조선학교에도 정부 지원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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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원 조선학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는 위법
일본 법원이 조선학교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
일본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오늘(28일) 오사카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의 운영 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면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납치문제 등에 의한 정치적 의견에 기초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로,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배제 조치에 의해) 평등권과 학생의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무상화의 대상으로 해당 학교를 지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10년 도입된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는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 엔(약 120만3천~240만6천 원)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민주당(현 민진당) 정권 당시 조선학교를 대상에 넣을지 결정을 못 하다가, 아베 신조 현 정권이 출범한 뒤에는 조선학교가 친(親)북한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 배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조선학교가 일본인 납치 등을 저지르는 북한과 가까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취학지원금을 지원하면 납치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고 일본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인 만큼 문부과학성의 판단으로 지원 대상에서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일 조선인들은 이 문제를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 제도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전국에서 조선학교들이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카와 히로시마 외에도 도쿄(東京), 나고야(名古屋), 후쿠오카(福岡) 등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정부의 무상화 배제 조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 내 조선학교(5월 기준)는 66개교(5개교 휴교)가 있고, 학생 수는 6천185명입니다.
2017년 7월 29일 토요일
2017년 7월 18일 화요일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2017 유네스코 세계유산지도 한글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매년 발간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도의 2017년 한글 번역본
이번 세계유산지도에는 2016년 7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새롭게 등재 결정된 세계유산 21점을 포함해 총 1,052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세계유산 목록 전체의 정확한 우리말 명칭과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A0 사이즈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도 한글판
https://drive.google.com/file/d/0B1s8LPFQGGY2NHNFdjRUNGVxeXM/view?usp=sharing
이번 세계유산지도에는 2016년 7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새롭게 등재 결정된 세계유산 21점을 포함해 총 1,052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세계유산 목록 전체의 정확한 우리말 명칭과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A0 사이즈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도 한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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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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